제목: ‘탈핵 국가’로의 대전환,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
이름: 알파한인연합교회


등록일: 2017-06-20 08:18
조회수: 231 / 추천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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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탈핵 국가’로의 대전환, 국민 합의가 중요하다

2017-06-19 18:09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공식화한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탈핵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바람직한 대전환이다.

문 대통령 지적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고려는 뒷전에 두었다. 역대 정부는 값싼 전기요금과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를 내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대도시 주변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핵발전소 밀집지대를 만들고 말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원전은 한번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수만년 관리가 필요한 핵폐기물을 내놓으니 원전은 결코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당장은 전력 생산단가가 싸다지만, 안전관리를 강화할 때 따르는 비용, 핵폐기물 처리 및 관리 비용, 폐로 비용 등을 고려하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많다. 세계 각국에서 탈핵 정책이 확산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 원전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하는 단계적 탈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조처와 병행하기로 한 까닭에 적잖은 부담이 따를 수가 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이 전력수급,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정률이 30%가량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전성, 그동안의 투입 비용, 보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탈핵에 대한 정부 의지와 추진 능력이 일찌감치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탈핵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승계돼야 의미가 있다. 그러려면 에너지정책 전환의 의미가 국민 의식 속에 깊고 폭넓게 뿌리내려야 한다. 탈핵은 핵발전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의 공유를 넘어, 탈핵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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