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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연합시론, 미 대선 후 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 철저히 대비해야
2020-10-30 13:35

오늘 10월 31일, 토요일 토론토 아침 영하 2도로 퍽 추운 날씨이지만 활짝 개인 주말입니다.

아래는 한국의 오늘 아침 "연합시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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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을 갈취하지는 않겠다고 공언해 주목된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연합뉴스에 보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서다.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는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비판해 왔던 바이든 후보가 '갈취'라는 표현까지 쓰며 차별성을 확실히 부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도한 수준으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연계하는 것으로 알려진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 방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분담금 5배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내놨다가 안팎의 반발에 부딪혀 증액 폭을 50%로 낮추긴 했지만, 한국의 13% 인상안과 격차가 여전히 크다. 바이든 후보의 기고문은 그가 당선된다면 교착된 방위비 협상에 숨통이 트일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는 다른 방법론을 쓰겠다던 입장도 재확인했다. 원칙에 입각한 외교에 관여하고 비핵화한 북한과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했다.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언급한 것은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해온 정상회담 우선 추진 등의 방법론을 택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 대신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가는 '보텀업' 방식을 제시해 왔다. 그는 북한 핵 능력 축소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쉽게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 내 가족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에 열려 있는 듯한 입장도 내비쳤다. 백악관에 들어간다면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뚜렷이 차별되는 한반도 정책을 구사할 것임을 미리 알리는 언급들이다. 미국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남북한 모두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변화 가능성이 아닐 수 없다.

바이든 후보는 대선전 막판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부동층 비율도 4년 전 대선 때 20%의 절반 수준도 안 될 정도여서 판세가 변할 가능성도 그때보다 작다고 한다. 대선일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 바이든 후보의 한반도 정책 공약이 더욱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잘 알려졌듯이 복잡하고 독특한 방식, 숨은 보수표의 존재, 막판 돌출 변수 가능성 때문에 손쉬운 예측을 불허하는 게 미국 대선전이다. 4년 전에도 미국의 대부분 여론조사업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가 망신을 톡톡히 당했었다. 이번 역시 누가 당선된다고 섣불리 예측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다. 외교적으로 대응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미국 대선의 특징이다. 더욱이 한미 간에는 미중 갈등 격화 속 상호 협력 문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방향 등 적지 않은 현안들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대미 외교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미국 대선 후 예상되는 여러 변화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하고 실행 방안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할 때다.